인천 남동구 운연동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것

지금 제 사건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라면 수사 단계이고, 검찰청에서 온 것이라면 송치 이후이며, 법원에서 온 공소장 부본이라면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나 심문 기일에 관한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절차가 가장 급합니다.

단계마다 남아 있는 선택지가 다릅니다. 조사 전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가 남아 있고, 송치 이후라면 검사의 처분을 향해 자료를 내는 일이 남아 있으며, 기소 이후라면 법정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상담 전에 받으신 서류의 발신 기관과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면 이야기가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표의 구분은 방향을 잡기 위한 요약입니다. 사건에 따라 순서가 겹치기도 하므로, 받으신 서류의 문구가 표와 맞지 않는다면 그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상담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조서는 한 번 작성되면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씀하시고, 서명하기 전에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조사 예정 일시를 적어 두었나요
• 혐의 사실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했나요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정했나요
•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요지를 기록해 두었나요
• 제출했거나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정리했나요
• 수사기관에 알린 주소와 전화번호가 지금도 유효한지 점검했나요

변호인은 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8항).

본인이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은 본인의 위임 없이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범위 밖의 사람이 대신 선임 절차를 밟을 수는 없으므로, 누가 절차를 맡을지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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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가

   결과 이야기보다 절차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설명이 실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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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참여와 공판 출석을 누가 하는지 밝히는가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출석하는 변호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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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일과 어려운 일을 나눠 말하는가

   두 가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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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로 설명하는가

   법령과 절차로 설명하는지, 결과 예측에 기대는지 구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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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주는가

   말로만 오간 범위는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절차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혼자 판단해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확인한 뒤에 말해도 늦지 않은 국면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 말고 다른 절차도 있나요?

사건의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형과 별개로 뒤따르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는 최종적으로 어떤 죄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이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의 무게만 놓고 판단하다가, 이후에 따라오는 절차를 나중에 알게 되는 식입니다. 어떤 절차가 어떤 조건에서 뒤따르는지는 적용 법률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 두면 이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범행 후의 정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내는 것이 적절한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받은 서류,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 이미 진술한 내용의 요지, 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검사의 처분, 공판, 선고, 상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 사건번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기한이 적힌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이미 진술한 내용의 요지를 기록해 두었나요
• 제출했거나 압수된 자료의 목록을 정리했나요
• 가족 중 누가 연락을 맡을지 정했나요
• 조사 일정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이 페이지는 인천 남동구 운연동 일대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